한국과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정책 비교: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를 위한 두 나라의 전략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폐기물 감축’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전 세계가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비교하고, 각국의 접근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로웨이스트란 무엇인가?

제로웨이스트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가능한 한 재사용·재활용하고 최종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전략입니다. 세계제로웨이스트연맹(ZWIA)은 이를 "쓰레기를 자연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 관리하는 철학이자 목표"라고 정의합니다.

2. 한국의 제로웨이스트 정책

2-1. 법과 제도를 통한 중앙집중형 접근

• 종량제 및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요금제
  1995년 도입된 종량제 봉투는 시민들에게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감축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행된 RFID 음식물쓰레기 계량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를 kg 단위로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2% → 95%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시행)
  폐기물 발생 억제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화 → 최종처분의 5단계 관리체계를 통해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2022년부터는 커피숍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대형마트 비닐봉지 금지 등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시행 중입니다.

3.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정책

3-1. 지역사회 중심의 분권형 실천 모델

• 가미카츠 마을의 제로웨이스트 선언 (2003년)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츠는 쓰레기 45종 분리배출과 직접 재활용 센터에 운반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 약 8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 (2019년)
  일본 정부는 생→소비→회수→재사용 전 주기를 고려한 플라스틱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바이오플라스틱 확대 및 기업과의 협업도 추진 중입니다.
• 해양 플라스틱 대응 및 국제협력
  G20 정상회의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아시아 지역 협력까지 확대 중입니다.

4. 한국과 일본의 정책 비교

항목	🇰🇷 한국	🇯🇵 일본
정책 방식	중앙정부 주도의 법·제도 중심	지방정부 및 시민 자율 실천 중심
대표 정책	종량제, RFID 음식물 요금제, 자원순환법	제로웨이스트 선언 도시, 다종 분리수거
재활용률	음식물 쓰레기 95% 재활용	가미카츠 마을 8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 대응	일회용품 규제 확대	자원순환 전략, 국제 협력 강화
시민 참여 형태	제도 기반의 간접 참여	교육, 커뮤니티 중심의 직접 참여

5. 시사점과 결론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제화와 기술 시스템 기반의 정책 중심, 일본은 지역 기반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접근은 상호보완적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민 주도의 실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최선의 해답일 것입니다.

📌 참고 자료

•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 일본 환경성(MOE Japan)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Bank Report
• https://kr.boell.org
• https://www.zenbird.media
• https://www.g20mpl.org